미국의 정당방위.jpg

쇼미더머머리2020.07.21 07:24
다른건 몰라도 미국법은 수입해도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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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사는길2020.07.21 07:42
저게 정당방위가 되는 판례가 한번이라도 생겨야 괴롭히는 인간들도 ㅈ될 수 있구나를 생각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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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션2020.07.21 07:58
한국의경우는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이 확인되며, 지속된 폭행과 살인협박을 받은것이 인정되나 비인륜적인 살인행위는 정당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되지않으며 소년원 1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줄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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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머리20.07.21 07:24
다른건 몰라도 미국법은 수입해도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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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자20.07.21 07:25
ㅆ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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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캡쳐예림이20.07.21 08:24
미국법=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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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머리20.07.21 08:39
건법은 절대안되죠. 형법, 민법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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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페20.07.21 09:19
건법보단 권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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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롱20.07.21 08:24
세탁소에서 청바지 없어지면 수억?배상 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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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 땅이있고20.07.21 16:55
한국도 똑같은 법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해요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누구라고 내입으로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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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똥이20.07.21 17:30
미국 법을 수입하는게 문제가 아니예요ㅋㅋ 미국 판사들을 수입해야 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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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j20.07.21 07:24
심하게 상습폭행인데 정당방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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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립퍼20.07.21 07:25
대한민국:응 살인죄 징역이야
졷법소년:애엄마 살인응 학교 잘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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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압일땐고기앞으로20.07.21 07:25
언론이 살인자 만들고 얼방 자살하거나 반 미치광이 만들것지.
판사는 언론 눈치보다가 얼씨구 좋다 소년범 장기12년 단기6년 때리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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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20.07.21 07:26
우리법이 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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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H20.07.21 10:40
반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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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사는길20.07.21 07:42
저게 정당방위가 되는 판례가 한번이라도 생겨야 괴롭히는 인간들도 ㅈ될 수 있구나를 생각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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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션20.07.21 07:58
한국의경우는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이 확인되며, 지속된 폭행과 살인협박을 받은것이 인정되나 비인륜적인 살인행위는 정당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되지않으며 소년원 1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줄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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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명치에주먹내도될까[수정] 07-21 08:00 20.07.21 08:00
크 역시 주변에 있던 쉐키들 싹 죽여야 덜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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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가니가게20.07.21 08:5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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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폐민20.07.21 09:14
혹시 판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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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션20.07.21 09:16
아뇨 항공과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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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짜장20.07.21 23:09
아니.... 판 사냐구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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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드리노니다가[수정] 07-21 12:57 20.07.21 12:53
몇년전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판결은 모르겠네요.
찾아보니 죽지는 않았고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 되었다고합니다. 판결은

2017년 1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하였다. 선고결과는 언론지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정상참작이 없었으면 형기는 더 길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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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도변했다20.07.21 13:12
약 30년전 서울 서초구 소재 경원중학교에서 동일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죽은 학생을 탓 하고 살인을 저지른 학생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칼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계획적 살인이 되어 유죄 판결받고 결국 소년원에 가고 이후 행적은 알 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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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날로먹게해주세요20.07.21 14:20
복역후 판사검사 다 죽여야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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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음20.07.21 13:24
맞죠 이게.... 우리나라는 피해자 말을 가장 안듣는 나라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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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아20.07.21 13:58
판사 아들이나 딸도 왕따 당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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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손뽕20.07.22 08:27
선처 한게 이정도 라는게 문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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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20.07.21 08:04
피터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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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20.07.21 08:21
우리는 가해자 보호하기 바쁨

전과 10범 20범들도 잘만 사는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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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H20.07.21 10:40
국내라면
안 죽였으면 피해자 무시하고
죽이면 평범한 살인사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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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아재20.07.21 10:53
아마 우리나라는 그냥 살인죄로 처벌받겠지만. 그래도 자살보다는 살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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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cksang20.07.21 13:44
ㅈㄴ ㅆ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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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고2학년김주미20.07.21 12:14
한국: 칼을 챙겼다는것 부터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살인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살인죄를 적용 피고가 미성년자인점과 반성을 하고있다는점 구타를 당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6월을 선고한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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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짱20.07.21 12:46
우리나라도 저런상황이라면 형벌 그렇게 쎄지 않음 소년법이 있으니 그니까 자살말고 죽이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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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날로먹게해주세요20.07.21 14:18
배울점도 있고 비난할 점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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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튀김20.07.21 14:50
아니 근데 잘생겼는데..?
잘생겨서 괴롭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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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왕자20.07.21 16:33
예측된 위협행위 정당방위불가, 목전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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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떡정20.07.22 05:01
법이 갖춰지면 뭐하나
판결 내리는 판사가 쓰레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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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권20.08.06 23:43
난 우리애 누가 괴롭히면 패신져 영화처럼 팔다리 자를껀데.. 나는 깜빵가든 사형 당하든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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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이상아니면말걸지마20.08.16 04:20
애띤...앳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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